![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감면 미지급 관련 판례: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3두397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정해진 지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일반 … Read more
법인 외국인 투자금액, 직접 시설 투자 불필요: 조세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352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금을 직접 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외국인 투자금을 직접 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 Read more
법인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2019두31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의 손금 불산입, 임원의 퇴직급여,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없이 원심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3두383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자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 (대법원 2023두377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룹니다. 원고는 000000공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3년 2월 8일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