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사건명: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323]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과세 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 Read more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2014구합368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업자성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23074] 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교환거래 판단 –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7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행위가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유리섬유수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250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62509)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25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1. ▲▲▲, 2.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07. 12. 주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