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3208]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속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 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5누5320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5두51415] 법인 카지노 관련 고정사업장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필리핀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국내 카지노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6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 판례 분석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6누306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6누3061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51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 Read mor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5601] 대법원 2016두3560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AA,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560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