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54889]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수령 권한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69159]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78]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가세 부당 수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사건명 부가가지세 부과처분 … Read more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소5182712]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 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518271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선고일: 2016년 7월 14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