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6236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63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AA라는 스위스 법인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5. 2016두36628] 상증 명의신탁 재산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662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분에 … Read more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757]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사업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추계 결정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실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 결정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