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4. 29. 2016누63554] “`html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O포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4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입·매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2. 2015구합66586]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2015구합66586 본 판례는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 장비 개발 및 제조 법인 AA이며, 피고는 성남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69514] 부가 차명계좌 입금 임대료의 성격: 대여금 원금 회수 여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