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66292] 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을 … Read more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72976] 부가 단말기 보조금,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 해당 판례 이 정보는 부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72976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5월 11일 이 판례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 Read more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79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05.11. 판결 요지 … Read more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05472] 부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의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1일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조항을 해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 Read more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84023] 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리조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