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8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3498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 Read more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0644]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44 판례는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70644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요****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26]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492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65]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4865) 본 판례는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행위가 일시적 또는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