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9. 6. 28. 2019누205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2017가소5045704]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3. 2018가합112671]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 관련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체납한 잔금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