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그 기재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 25. 2016두56677]
“`html
양도 가계부의 증빙 자료 인정 및 취득가액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가계부의 증빙 자료로서의 인정 여부 및 가계부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6677
원고: 도○○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6. 09. 07.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01.25.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며, 가계부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가계부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부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 가계부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에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