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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확인서로 확인된 쟁점 금액의 처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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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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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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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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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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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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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