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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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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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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7083: 비실명자산 아님에도 차등세율 적용, 부당이득 반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7083: 비실명자산 아님에도 차등세율 적용, 부당이득 반환 판례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