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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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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3

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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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전문 읽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18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2026-10-15전문 읽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6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026-10-14전문 읽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376

이 사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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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전문 읽기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518

선행 판결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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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전문 읽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70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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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전문 읽기 →
서울고등법원2026누3247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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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전문 읽기 →
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89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89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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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전문 읽기 →
수원고등법원2025누1189

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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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전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