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와 조세 판결문을
실무 30초 요약 & A4 PDF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국세청 심판청구 전문과 핵심 쟁점 분석.
스마트폰에서도 한눈에 읽히는 반응형 표와 원클릭 A4 규격 출력을 지원합니다.
주요 법률 및 세목 분야
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세요양도소득세 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분양권 및 토지 양도 판결례
증여세 과세 결정
명의신탁 주식,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판례
상속세 및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 합산과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종합소득세 조세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소득처분 및 세무조사
부당이득금 반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과오납 환급금 청구 소송 판결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민사, 형사, 조세, 행정 소송 주요 확정 판결문 전문 및 요약
내 사건에 꼭 맞는 공인 전문변호사 찾는 법
조세(양도·상속·증여)·민사·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확인 요령, 실패 없는 선임 4단계 원칙 및 무료 법률구조공단 안내.
최신 판례 및 결정문
전체 보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
회사를 경유한 자기주식 이전의 실질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직접 취득으로서 상장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보호예수 및 주가하락은 과세에 영향이 없음
회사를 경유한 자기주식 이전의 실질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직접 취득으로서 상장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보호예수 및 주가하락은 과세에 영향이 없음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 취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인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인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취소대상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이 사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