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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결정문
전체 보기 →수원고등법원2025누1187수원고등법원2025누1187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26-09-18전문 읽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
2026-09-22전문 읽기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6
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2026-09-23전문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2886
승강기의 교체공사 용역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승강기의 교체공사 용역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6-09-22전문 읽기 →
서울고등법원2020누62671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2026-09-18전문 읽기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5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2026-09-23전문 읽기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2026-09-23전문 읽기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679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2026-09-29전문 읽기 →
대법원2026두30895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2026-09-23전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