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6구합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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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0884
- 법원: 부산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7.12.01.
2. 사실관계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체로, 주류직매장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BB유통과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특판행사를 통해 가계소비자가 아닌 BB유통에 주류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1. 쟁점
원고가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BB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아님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
- 출고와 운반·배송의 의미는 다르므로, 고시 위반이 아님
- 면허정지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판행사를 통해 가계소비자가 아닌 BB유통에 주류를 공급하고, BB유통이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BB유통 간의 거래약정: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 BB유통의 수익: BB유통이 원고와 가계소비자 사이의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여
수익
을 얻었습니다.
- 결제 및 배송: BB유통이
결제
를 받고, 원고가
배송
을 담당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불일치: 원고의 공급가액과 소비자의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모순적인 태도: BB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계소비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류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
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모순적인 행태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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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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