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공거래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4. 17. 2016누187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공거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공사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당 공제 여부와 실제 공사 비용 지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 공사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2. 허위 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

법원은 원고와 건설사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가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돌려받은 금원에 대해 별도의 원인이 없으므로, 이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원고가 돌려받은 금원의 출처, 사용처, 그리고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공사비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관련자들의 진술, 합의서 내용, 그리고 최AA의 유죄 판결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공거래의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 공제를 인정하고, 실제 공사 비용 지출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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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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