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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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30 판결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조사 결과, BBB가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합리적인 입증 없이 BBB 대표의 진술만을 토대로 처분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BBB의 대표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를 비교하여 가공매출임을 확인했습니다.
• BBB가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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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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