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2017누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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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LL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 내역,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2.2. 선의 무과실 입증 실패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상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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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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