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책임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법인의 수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선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피고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 급여 지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 EEE(대표이사의 아내)에 대한 급여는 실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FFFF에 대한 지급액과 돌려받은 금액 차액은 업무 관련 비용이다.
-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에 대한 대가이다.
3.3. 법원의 판단
- EEE에 대한 급여는 가공 급여로 판단
- FFFF 관련 차액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3.4. 판결의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