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2018구합73706]
법인 가공경비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및 미지급금 반제 처리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0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류 수입 및 판매 법인인 원고가 가공경비 계상 및 미지급금 반제 처리와 관련하여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 처분 및 손금 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
가공경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미지급금
반제 처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가공경비 및 미지급금 반제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가공경비 관련
- 원고는 신규 사업 관련 ccc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공경비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가공경비
계상,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비용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ccc에게 지급된 금액이
손금
산입 대상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미지급금 관련
- 원고는 과거 사업연도
미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반제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지급금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미지급금
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지급금
의 규모,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
채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손금 산입 대상 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 항목에 대한 증명은 납세의무자에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가공경비
계상 등 부적절한 회계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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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등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소송에서 증명 책임 분배의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손금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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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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