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7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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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 판례는 종료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777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표자 등에게 출금한 금액을 이 사건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 행위에 대해, 피고는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자 등에게 출금한 금액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계상한 것은 회수의사가 없는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며, 이를 귀속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표이사 CCC(개인사업체 EEE의 대표) 및 그 가족(FF, DDD)에게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은 회계상 오류이며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부인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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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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