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49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491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이며,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2016년 3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와 매출세액 감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는 단순 도관업체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4.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의 적법 여부

• 원심은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관련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만약 원고가 허위 매출을 신고했다면,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4.1.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2.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4.2.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심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2.2.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심은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관련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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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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