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2015누58470]

“`html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8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다른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8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출 증빙의 부족
2.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 가능성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이 실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 지급 관련 증거가 실제 노무 제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자가 원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실제 매입이나 비용 지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