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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판례: 허위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포탈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허위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BBB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취득 관련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AAA는 BBB의 조세포탈 행위를 돕기 위해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판결 내용
- 피고인 BB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피고인 AAA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BBB의 범죄 사실
피고인 BBB는 2016년에 토지를 매수한 후, 2017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토지 취득 관련 필요경비를 허위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AAA에게 허위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부탁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허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약 3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AAA의 범죄 사실
피고인 AAA는 BBB의 부탁을 받고, 조세포탈을 돕기 위해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AAA는 총 3회에 걸쳐 BBB에게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BBB의 조세포탈 행위를 도왔습니다.
법령 적용
관련 법조항
- 피고인 BB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AA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BB는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했고, AAA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조세포탈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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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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