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 영업권 계상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8누22098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22098]

법인 가공 영업권 계상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8누22098

h2.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의료법인이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심은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3.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2098
• 사건명: 법인세경정취소
•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2017구합23477 판결 (1심과 동일)
• 선고일: 2019.01.11.
• 귀속연도: 2015 사업연도

• 주요 쟁점:

  가공 영업권의 인정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h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h4. 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시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h4. 추가 판단 사항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

을 제시했습니다.

1.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허위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권리금 없음” 기재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증인 이◇◇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권리금 없음”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가 권리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모순점

     을 지적하고, 당시 상황에서 “권리금 없음”으로 기재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영업권 평가 금액의 적정성 여부:
   • 원고는 영업권 평가 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이 결정된 점과,

     영업권 감정평가표의 미흡함

     을 근거로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의 부합 여부:
   • 항소심은 의료법인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인이 설립 후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재정적 기초를 형해화

     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2. 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공 영업권 계상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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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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