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여주지원 2017. 12. 20. 2017가단5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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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과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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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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