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2가단3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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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2017년 귀속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판결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 피고는 B이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입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347854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A
• 피고: B
• 변론종결일: 2023.05.19.
• 판결선고일: 2023.07.07.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 내용은 피고 B가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판결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2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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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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