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2016가단2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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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 관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징 가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진억이며, 2016년 12월 08일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진억
선고일: 2016. 12. 08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확인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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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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