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2021가단140828]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2년 3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140828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판결 선고일: 2022년 3월 22일
판결 내용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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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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