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23. 10. 11. 2023가단22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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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소 판례: 가등기 말소 소송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박힤힤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으로, 성남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229970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사건명: 가등기말소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주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관련 정보

판결 선고일: 2023. 10. 11.

변론 종결: 무변론

참고 사항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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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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