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8가단5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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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가등기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07727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BB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50772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BB
- 선고일자: 2018. 05. 30.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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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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