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안산지원 2022. 6. 23. 2022가단66784]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탁○○이 피고, 하이 관련 당사자로 관련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안산지원에서 2022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6784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탁○○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2. 6. 23.
판결 요지
피고 탁○○은 하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 및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주문
- 피고 탁○○은 하 에게,
-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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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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