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안산지원 2022. 9. 28. 2022가단76774]
국가 소유 부동산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〇〇가 피고로, 주식회사안***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안산지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76774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〇〇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2. 9. 28.
귀속년도: 199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 09. 28.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1993년 4월 30일 접수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력 Tip: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