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부동산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가등기말소  [안산지원 2022. 9. 28. 2022가단7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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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부동산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〇〇가 피고로, 주식회사안***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안산지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76774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〇〇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2. 9. 28.
귀속년도: 199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 09. 28.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1993년 4월 30일 접수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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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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