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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 사건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가등기말소 관련 사건으로, 2021년 11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유OO이 피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21가단122112이며, 1심 판결입니다.
1.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유OO
1.3.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3.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2.4.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절차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률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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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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