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8. 2022가단1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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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를 근거로 하며, 2022년 10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18661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변론 종결: 2022. 10. 18.
판결 선고: 2022. 10. 18.
주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의 중요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소외 AAA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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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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