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홍성지원 2018. 12. 12. 2018가단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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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등기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등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령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AAA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피고 AAA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년 12월 8일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승낙 의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가등기가 무효가 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AA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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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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