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28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요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민국, 피고는 ○○○이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22028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 2021. 10. 26.
-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2는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이유
판결의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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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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