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2018구합7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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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물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복잡한 배경에는 원고, CCC, DDD, EEE, FFF 간의 가족 관계와 이 사건 건물(별지 2 기재)의 소유 관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 가족 관계 및 건물 소유
원고는 CCC, DDD와 형제자매 관계이며, FFF은 이들의 모친입니다. 이들은 2012년 2월 14일 FFF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1.2. 임대차 계약 및 분쟁
이 사건 건물은 EEE과 FFF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증여 이후 원고 등은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EEE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어려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 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득세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따라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정당한 사유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FFF이 EEE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고, EEE이 임대료를 수령했다는 점.
- FFF과 EEE 사이에 임대료 분배 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 원고 등이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EEE과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임대료 분배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점.
- EEE과 원고 등 간의 소송으로 인해 임대수입 분배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2016년 조정으로 비로소 임대료 분배 비율이 확정되었다는 점.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원고가 임대료 중 자신의 몫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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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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