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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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목, 세율, 미납일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관련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송달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으로 인해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도 경정청구를 한 점, 피고의 환급 결정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추가적인 법리 검토
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를 인용하여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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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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