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23. 2015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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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다룹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원고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요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뢰했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비상장 주식을 유상 취득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처음에는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 세무 당국 내에서도 과세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으므로,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신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나 판단을 신뢰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했더라도, 법령상 과세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주의 의무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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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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