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9220]
“`html
국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구합69220이며,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4월 3일이며, 귀속 연도는 2018년, 심급은 1심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발급 여부와 가산세 산출 근거의 명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법리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납부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는 그 종류와 부과 기준, 산출 근거가 다양하므로 납세자가 어떤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미흡할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2. 이유
재판부는 피고가 가산세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별도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가산세의 종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가산세 부과를 예측하거나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고지서의 중요성과 산출 근거의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가산세 부과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