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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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세 부과, 명확성이 핵심

이번 정보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시 그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구 BBB 주식회사)는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여러 차례의 소송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의 핵심 내용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가산세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가산세의 성격과 적법절차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되지만, 과세권 행사의 용이성을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명확성 원칙

가산세는 그 종류별로, 그리고 산출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가산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각 가산세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3. 판례의 적용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구분 없이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 근거가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납세고지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산세 부과의 명확성 원칙을 강조하며,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관련 법규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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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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