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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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핵심 쟁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2. 납세고지서 기재 사항의 적정성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했는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경우 각 가산세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3.2. 납세고지서 하자의 보완 여부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되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루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서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판결의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당국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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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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