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56601]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6601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9.12.20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판결 요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1심 판결 내용
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6면 5행, 6행의 각 “ ○○○ ”를 “ ○○○ ”로 수정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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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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