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2019구합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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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 관련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83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산세 감면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과 관련된 가산세 감면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2년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지연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국세청의 답변을 신뢰하여 신고를 늦추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법원은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을 법정 신고 기한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답변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만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부인
법원은 국세청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에 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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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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