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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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5065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50659
- 귀속연도: 2010
- 심급: 3심
- 선고일: 2018.10.25.
-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그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부과된 가산세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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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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