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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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령정보센터 전문가로서,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BB세무서장)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3727
- 판결일: 2024년 12월 26일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의 핵심 내용
가상자산의 특성과 소득세법의 적용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의 분산 저장: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므로, 특정 국가의 “국내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항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제12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근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을 해석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결론
대법원은 비거주자에 대한 종소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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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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