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정리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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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상화폐 채굴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71183

판결일자: 2022.09.22.

원고: 김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1. 처분 경위

가. 사업자 현황

원고들은 연구개발 관리업 또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나.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및 환급

원고들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컴퓨터 및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상화폐 채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가상화폐 채굴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피고는 가상화폐 채굴 관련 매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들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원고들은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가상화폐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채굴한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재화에 해당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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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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