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종소 가수금 변제 명목 금액 입증 부족에 따른 상여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종소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인해, 해당 금액 전체를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BB산업개발이 CCC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DD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 중 일부는 BB산업개발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수금 변제 사실의 입증 책임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산업개발의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 비용을 개인적으로 조달했으며,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는 BB산업개발에 대여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상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수금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법원은 BB산업개발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추정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산업개발에 자금을 대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가수금 변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의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례 요약
-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의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반증을 통해 이를 뒤집어야 한다.
- 가수금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