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3. 2017가단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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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와 배당 권리: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압류 취소의 경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625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07.13.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기일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원고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상세
배당기일 후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으로 인해 가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피고가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사건의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 BBB은 CCC에 대한 보증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CCC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BBB의 가압류 채권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BBB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BBB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압류 취소로 인해 BBB이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피고가 BBB의 배당액을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27427, 2015다10523)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가압류 취소와 배당 권리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의 효력 변동은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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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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