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강릉지원 2017. 9. 14. 2016구합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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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원고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업의 승계 취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 경제 활력 도모, 고용 보호에 있습니다. 원고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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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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