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3015]

가업상속공제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해석

핵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 등의 범위에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질적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53015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3. 04. 1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판결 요지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등에 포함할 경우, 재직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 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대표를 포함할 경우, 그 재직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 내용

법원은 배우자 상속 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 및 관련 예외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원고의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해당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간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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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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