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이자상당액 적용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2022구합89470]

상증 가업상속공제 이자상당액 적용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70
• 판결일자: 2023.09.22.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 적용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2014년 12월 19일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가업인 b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2. 원고는 2020년 3월 6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약 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했으나,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및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의 적용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1. 1. 1. 개정된 상증세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 추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신설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양도(사후관리 위반)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 이후인 2019사업연도에 발생했으므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 이 사건 양도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어 이자상당액 부과는 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이자상당액, 사후관리,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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